사회 법조

[속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대법원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이슬비 사회부법조팀 기자 2025.05.01. 15:26

“이재명 백현동 ‘협박발언’ 국토부 협박 전혀 없었는데 명백한 허위발언”

“백현동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핵심 내용”

“국토부가 성남시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원심이 법리 오해”

“李 발언 듣는 선거인은 골프 안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발언’은 선거인의 판단 그르칠 정도로 중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어”

“‘김문기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이라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