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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관세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송의달 LIVE]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2025.04.21. 16:54

이달 2일 ‘관세전쟁’으로 포문을 연 미국 트럼프 정부의 對중국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달 들어 엔비디아 AI칩 ‘H20’ 수출 허가제(9일), 

중국소유·중국건조 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17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우한실험실 유출주장(18일)이 잇따랐다.

미국으로부터 최고 245%에 이르는 관세폭탄을 맞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2025년4월14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있다./AP 연합뉴스

행정부와 의회에선 

뉴욕증시에 상장된 286개 중국기업 퇴출과 중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금지 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미·중 대결이 관세를 시작으로 AI·해운·코로나19기원·자본시장·인적교류 같은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025년4월18일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공지문을 게재했다./White House 홈페이지

이런 마당에 “트럼프가 패배하고 시진핑이 승리할 것”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관측이 쏟아진다. 

이런 주장은 眞實일까? 

객관적으로 해부해보면 중국이 미국에 이길 수 없는 근거가 더 많다.

◇①中 수출감소 충격, 소비확대로 못 막는다

‘중국 승리’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對美 수출이 GDP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미미한 것을 이유로 꼽는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4389억$)은 중국 GDP(17조7900억$·IMF 자료) 대비 2.5% 수준이다. 

중국 총수출에서 2018년 19.2%이던 대미수출 비중은 지난해에 14.7%로 낮아졌다.

중국 경제부처 수장들이 14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약칭 전인대)가 열린 2025년3월6일 

베이징 양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가 45%에 달하는 국내소비를 5~10%만 올리면, 

미국이 對中 관세를 100% 넘게 부과해도 대미 수출감소 충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중국 당국도 미·중 대결 구도 속에 ‘내수진작’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지난달 폐막한 양회(兩會) ‘정부 업무보고서’에서는 ‘소비’라는 단어가 32차례 등장했다.

지난달 17일 중국 국무원은 

자동차·가전제품·스마트폰 구매보조금 확대 같은 30개 항목의 ‘소비진흥을 위한 특별 행동계획’을 내놓았다. 

“개혁·개방 조치후 가장 광범위한 소비활성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 이 대책은 그러나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들어 미국發 관세 소문으로 소비가 더 위축된 탓이다.

이달 10일 공개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월(-0.7%)에 이어 3월(-0.1%)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월간 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계속 하락했다. 

작년 3월부터도 0%대에 머무는 극심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3월12일 촬영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모습. 

2024년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미국 $화 기준으로 104억4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7% 역성장했다. 

여기에는 중국 소비침체로 보따리상(일명 다이궁)의 대량 거래감소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뉴시스

◇부동산 장기침체로 中 소비심리 최악

CPI의 선행지표인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도매물가 지수)는 

지난달까지 30개월 연속 하락행진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에서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라는 deflation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관세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소비진작은 힘들다. 

더욱이 이달부터 미국의 100~200%대 관세부과가 현실화되면 

대미 수출감소→공장 가동축소 또는 중단→임금감소 같은 연쇄파장이 벌어져 소비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진다. 

소비증가는커녕 추가침체를 걱정해야할 처지이다.

중국 내수경기 둔화와 반간첩 활동에 대한 우려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급감하고 있다. 

2024년도 중국의 FDI 순유입은 45억$(약6조4900억원)로 

전년 대비 약 90% 감소해 1993년 이후 3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중앙·지방 정부의 막대한 부채 때문에 각종 보조금을 동원해 소비부양 정책을 펴는 것도 만만찮다. 

이달 초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18년 만에 하향조정한 국제신용평가기관 Fitch Ratings는 

“지난해 GDP의 6.5%이던 중국의 확장 재정적자가 올해 8.4%까지 오를 전망”이라며 

“이는 ‘A’등급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 중앙값인 2.7%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으로 미국 수출물량이 줄면, 공급과잉이 발생해 중국내 물가하락 압박이 커진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이기려면 물가를 안정시키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전체 소매판매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온라인 소비성장률은 지난해 한 자릿수(7.2%)로 떨어졌고, 

상품·외식·온라인 소비 등 모든 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절반으로 줄었다.

◇유일한 성장 엔진 ‘수출’ 마저 꺼질 위기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2024년 중국 경제성장에서 소비의 기여도(44%)는 전년(2023년·82.5%) 대비 반토막났다. 

부동산 경기침체는 이같은 소비위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은 2022년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33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중국 상업용주택 판매면적은 전년 대비 14% 감소해 2008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었다.

2022년7월 건설이 중단돼 텅 비어 있는 중국 상하이의 주거단지 건설현장 모습. 

외형은 상당 부분 완성이 됐지만 이를 마무리하는 인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조선일보 DB

2021년1월부터 2024년12월까지 중국 내 부동산 투자 월별 증감률 추이. 

2022년2월 이후 33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2024년에는 수출의 기여도가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았다. 

소비 기여도는 1년 전 대비 절반 정도로 반토막났다.

소비와 민간투자가 모두 침체된 상태에서, 수출은 중국경제를 견인하는 유일한 성장 엔진이다. 

지난해 수출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30.3%)는 2015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중국 수출액(3조5772억$)은 역대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무역흑자(9921억$)는 1조$에 근접했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총무역흑자의 30%에 해당하는 돈(2954억$·약429조원)을 벌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4.7%)과 비교하면 두배 정도 규모이다. 

중국 역사상 단일 국가를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미국에서 올린 것이다. 

고율 관세로 ‘알토란’ 같은 미국 수출시장마저 끊어질 경우, 

중국이 받게 될 타격은 훨씬 크고 뼈아플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4390억$)은 미국의 대중 수출액(1448억$·2024년 기준) 보다 3배 정도 많다. 

전체 근로자 중 제조업 종사자 비율도 중국(29%)이 미국(9%) 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런 구조에서 관세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더 많은 인력과 물건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오던 중국이 분명하다.

◇②버티는 힘, 중국이 더 약하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중국을 정조준하며 ‘전면적인 목조르기’를 하고 있다. 

1기 때와 달리 대미 수출전선의 빈틈을 철저히 틀어막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다음달 2일부터 중국·홍콩에서 들어오는 800$(약120만원) 이하 상품에 대한 

‘소액 면세제도’를 폐지하고 상품당 가격의 120%를 관세로 매기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소액면세 제도'를 활용해 미국 시장을 장악해온 중국 3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알리, 테무,쉬인./조선일보 DB

지난해 미국으로 들어온 소액 면세품은 14억개에 금액으로는 650억$에 달했다. 

그중 중국·홍콩發은 60%가 넘어 400억$에 육박했다. 

이번 조치로 저임금 노동으로 물건을 만들어 

알리·테무·쉬인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공급하며 연명하던 1천만~2천만명 노동자들과 

풀뿌리 중소기업들은 재앙적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대미 직접수출을 줄이고 

베트남·태국·캄보디아·멕시코 등으로 생산공장을 옮기거나 현지에서 상품 tag를 갈아끼우는 편법으로 우회수출을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들 우회수출국에 최고 49% 관세를 때리며 원천 봉쇄에 나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배경에 중국의 ‘우회수출’ 증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1기 관세부과 시점인 2018년부터 베트남·멕시코를 경유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증했다.

때문에 관세전쟁 발효 10일여 만에 중국 전역에서 일감이 사라지고 공장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언론통제로 중국 내부 매체들은 침묵하고 있으나, 

서방 언론매체들은 이달 들어 중국제조업 현장붕괴 소식을 연일 타전하고 있다.

◇재고 쌓인 중소기업들 조업 중단·장기 휴가

“중국 저장·장쑤·광둥성 등 주요 수출지역 공장들이 

노동절(5월1일) 연휴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대거 장기휴가에 돌입한다”(자유아시아방송·RFA·18일) 

“광저우 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중국기업들이 ‘상품생산을 중단했다. 

상품들이 창고에 방치돼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영국 BBC·16일), 

“광둥성 선전)시 화창베이 전자상가에 지난주부터 주문이 급감했다. 

반도체 칩 소매점들에 파리만 날아다니고 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15일)

2025년4월16일 중국 광저우시 판위구에 있는 의류공장 직원들이 재봉틀을 돌려 옷을 만들고 있다. 

이 일대는 쉬인 등에 납품하는 공장 7천여곳이 모여 있어 ‘쉬인 빌리지’로 불린다. 

전 세계에 수출되는 초저가 의류를 만들고 있다./이벌찬 조선일보 특파원

서방매체의 취재에 응한 중국인들은 

“이런 경제상황은 수십년 동안 한번도 없었다”며 

“미국으로 수출될 제품들이 공장 바닥에 그대로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이 미국에 강경 맞대응하며 경제적 타격이 없는 것처럼 떠들지만, 내부 실상은 정반대임을 증언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100%만 부과해도 중기적으로 미국 내 중국산 수입품이 전멸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99% 이상인 전기토스터, 온열담요, 칼슘, 알람시계 같은 제품 대부분이 

미국에서 자취를 감출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광둥성 선전(深圳)시에 있는 화창베이 전자상가 모습/조선일보 DB

블룸버그통신은 이달 17일 

“모건스탠리가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부과 이후인 올해 4월8~11일 

중국 1~4선(線) 도시주민 20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는 ‘나 또는 가족이 실직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40%는 급여 삭감을 걱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인들은 고율관세에 따른 제품 가격상승으로 소비를 줄이거나 연기하면 되지만, 

중국인들은 生計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말이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3대 품목인 가전(960억$), 의료·패션(680억$), 화학제품(420억$) 가운데 

상당부분은 미국산 또는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가능하다.

◇중고 쇼핑하는 미국인 vs 생계위험 처한 중국인

관세전쟁 여파로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2.9를 기록해 2021년1월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중고상품 쇼핑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이 이달 12일 보도했다. 

중고품 할인판매 업체 ‘ThredUp’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의 59%, 밀레니얼 세대의 69%가 중고품 쇼핑 의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관세전쟁 충격으로 

미국의 2025년3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2.9(1985년=100 기준)로 2월(100.1) 대비 7.2p트 하락했다. 

이는 2021년1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자의 단기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도 3월 65.2로 전월 대비 9.6p 급락했다. 

WP는 "관세에 대비해 지출을 줄이고 있는 미국인들은 

새로운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때까지 지출계획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2년 마다 선거를 치르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일사불란한 一黨 독재체제이며, 

사회전반의 내구력이 미국 보다 강해 중국이 관세전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시진핑 총서기를 능가한다. 

최근 30년간 경제적 풍요를 맛본 중국인들의 ‘고통 인내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 예로 14억 중국인 가운데 과체중 인구 비율은 2002년 30%에서 2020년 50%로 늘었다

(중국국가보건위원회 통계).

안세영 전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은 애국 소비조장과 언론통제로 중국인들의 불만 표출을 억누르고 있지만, 

고통이 길어지면 ‘제로(0) 코로나’ 후반에 터진 ‘백지시위’처럼 중국인들이 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11월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우루무치 화재 희생자 추도식에서 

코로나19 봉쇄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검열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백지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③희토류·美국채·환율 등 쓸 카드가 없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도 사실상 없다. 

중국의 단골 카드인 희토류 광물 수출금지부터 그렇다. 

Bob Davis 전 월스트리트저널 베이징 지국장은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 광물을 대부분 직접수입하지 않고 가공된 형태로 수입한다. 

중국이 강하게 압박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희토류 채굴·생산을 더 자극해 중국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닛케이 아시아는 2024년4월29일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희토류 공급망이 형성되면서 

중국 희토류 업계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 아시아 캡처

중국의 對美 지렛대인 미국국채 매각도 쉽지 않다. 

올 1월 현재 중국의 미국국채 보유액은 1조167억$(홍콩이 보유한 2577억$ 합산)로 

일본(1조598억$)에 이어 세계2위 규모다.

트럼프에 적대적인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달 1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국채를 팔수록 위안화 가치가 더 높아져 수출에 악영향이 생겨 그들에게 해롭다. 

중국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위안화 평가절하(환율상승)도 불가능하다. 

위안화 환율을 올리면 수출경쟁력만 높아질 뿐 

수입물가 급등과 중국내 외국자본 대거유출, 환율 조작국 지정 같은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中 강경 대응은 ‘정치적 선전전’일 뿐

종합하자면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강경 대응은 

경제적 실력보다는 중국 안팎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선전전 용도가 강하다. 

중국이 미국을 제압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미국이 극심한 내부혼란 등으로 관세전쟁을 중단할 때까지 버티는 수 밖에 없다.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고와 결제통화, 주식·채권 등 세계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무궁무진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4월9일 

미국의 해양지배력을 회복하고 미국 조선업을 늘려 국가안보와 경제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White House

미국이 많은 정책으로 중국을 몰아붙이는 것을 “트럼프가 초조하기 때문”이라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다. 

트럼프는 어떤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총공격하는 ‘전면적인 지배 전술’을 애용한다. 

일례로 그는 올해1월20일 대통령 취임 직후 닷새 동안 60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6일 

“중국은 우리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다른 나라처럼 미국 소비자를 원하며, 우리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겉으로 큰 소리 치는 중국이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급한 상태임을 꿰뚫고 한 말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56개국과 개별 협상을 하면서 중국 고립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관세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중국일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을 실무적으로 총지휘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월가 유명 헤지펀드 키 스퀘어 그룹 CEO인 그는 모교인 예일대 강단에도 섰던 경제역사가다. 

그는 2020년 강연에서 

"브레튼우즈체제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고 나는 그 재편에 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로이터 연합뉴스

◇美의 對中 압박은 ‘큰 기회’이자 好材

트럼프 2기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우리나라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