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Project 2025의 미 군사력 쇠퇴 극복 방안 [제1776호]

자노 2025-04-11 17:21:49

미국 내 보수 성향의 해리티지 재단 연구소는 2023년4월에 

“Project 2025: 미국 리더십 강령”을 책자형식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책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관된 정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제안들을 담았다. 

이는 ‘Project 2025’라는 명칭으로 

2022년4월21일부터 2023년4월까지 약 1년간 진행한 연구결과였으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확신 아래 이뤄진 정책건의서다.

연구소는 본 책자를 트럼프 2기의 ‘정책 지침서(Policy Bible)’라고 정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21년까지 1기 행정부에서 실패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2025년1월20일에 출범한 2기 행정부의 극보수 성향과 기독교 중심적 이념에 따른 미국의 국내외 정책을 담았다.

아울러 Project 2025에 참가한 트럼프 1기 마지막 국방장관인 Christopher Miller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2기의 국방·안보 정책제안은 

“그동안 미국의 군사력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해외 원정작전에 투입돼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를 트럼프 2기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도록 적절히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미국 군사력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들을 강력하게 제시했다.

첫째, 트럼프주의를 위한 국가안보 추진이다. 

이번 Project 2025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념과 리더십으로 구성된 트럼프주의를 

트럼프 2기 국방부가 1기와 달리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트럼프주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 내용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화당 선거 공약인 ‘Agenda 47’에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으며, 

현재 트럼프 2기의 주요보직들의 2/3가 Project 2025에 참가한 인사들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미군의 정체성 재확립이다. 

Project 2025는 그동안 미군에 적용된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기조에 따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철회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군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트럼프 2기는 

Wokism에 의해 진급하거나, 주요보직에 임명됐다고 평가한 미국방부 고위급여성과 흑인지휘관들을 해임했다.

특히 Project 2025는 

미군 내 여성장병들이 휴가를 받아 낙태가 허용되는 주(州)에서 낙태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장병들에게 피임을 위해 지급되던 지원금을 전면 금지하고, 

COVID-19 백신 거부자는 미군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군사적 개입의 최소화다. 

Project 2025는 그동안 미군이 쓸데없이 지구기후변화재난, 세계위기, 우발사태와 분쟁에 개입하는 

해외 군사작전을 너무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인도주의적 개입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균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넷째,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이다. 

Project 2025는 세계 모든 공산주의 국가를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주체로 간주하고,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적 힘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TikTok과 공자학원의 영향력을 들었으며, 

그동안 해외 국제개발청(USAID)에서 쓸데없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예산을 

첨단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섯째,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다. 

Project 2025는 트럼프 2기가 노후된 미니트맨-3형 지상발사 ICBM을 

2027년부터 2070년대까지 모두 LGM-35형 Sentinel 신형 ICBM으로 전면교체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기존 B61-12형과 W80형 전술핵폭탄을 현대화해 

중국 등의 핵무기를 확장하는 국가들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핵무기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주변국 또는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허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상 ICBM 발사기지에 이어 이동식 차량형 ICBM 발사체계를 증대시키고, 

기존의 에너지부에 추가해 국가 핵안보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Project 2025는 해외군사작전으로 쇠퇴한 미군사력을 재건하기 위해 미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출처 : 

Heritage Foundation, Project 2025: Presidential Transition Project, April 2023; 

US Today, February 3, 2025; The Hill, February 6, 2025; CNN, March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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