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중국군함 우리 해역 진입, 우리도 비례대응 유지해야

조선일보2025.05.01. 00:24

2017년3월24일 제2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당시 대조영함 등 군함들이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에 나선 모습.

중국군함이 우리 관할해역에 지난해 330여회, 올해 4월 중순까지 100여회 진입했다고 한다. 

거의 하루에 한번꼴로 중국군함이 한국이 관할하는 바다에 들어온 것이다. 

대부분은 우리가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중국 측이 주장하는 EEZ가 일부 겹치는 서해와 남해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양국해안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간선을 기준으로 EEZ를 설정하고 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이지만 

중국은 자국 땅이 더 넓고 인구가 더 많으니 해역도 그만큼 더 차지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중국군함이 우리 EEZ 안은 물론 영해와 근접한 곳까지 들어온 일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런 억지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시도일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서남해역을 사실상 중국의 內海처럼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서해보다 9배 이상 넓고 여러 나라에 둘러싸인 남중국해에도 

막무가내로 九段線이란 것을 그어놓고 90%가 자기 영해라고 우기는 나라가 중국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그런 주장에 아무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중국은 오히려 판결 자체가 위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중국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중국군함이 중간선을 넘어와서 우리 관할해역에 진입하면, 

우리 군함도 즉각 중간선을 넘어가서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실효지배권을 강화하지 못한다. 

한중 간 해양경계 획정문제가 불거진 이래로 우리 해군은 이런 방식의 비례대응을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비례대응을 더욱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우리 군은 중국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할 때마다 

우리 측 군용기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 진입시키는 비례대응도 하고 있다고 한다. 

해양경계 분쟁이 있는 지역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수시로 자기네 군용기를 들여보내는 것도 전형적 중국 방식이다. 

우리도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흐르든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 

중국은 이렇게 상대해야 하는 나라다.